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기장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어느 세무대리인의 하소연이다.
현장 세무대리인들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에서 현금수입업종 조사대상 선정 및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수정신고권장대상자 선정시, 일정 규모 이상의 외형신고자를 중심으로 매출누락 및 부당경비 계상 등에 혐의점을 두고 선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외형이 노출되지 않는 과소신고자는 조사대상자 선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또 현금수입업종이나 서비스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보급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수입금액 양성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업체에서는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은연중 기피하는 경향도 상존하고 있다.
한 세무대리인은 "조사대상 선정시 신고외형의 크기에 편중되지 않는 세대별 고급자동차 보유현황 및 부동산 보유현황, 금융자산 보유현황 등 사업주의 재산보유 현황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고외형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중 매출누락 및 부당경비 계상여부를 분석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외형이 노출되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의 조사대상 선정시 불공평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율이 현저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전국 부가율이라는 내부관리지침에 따라 현금수입신고비율이 낮다고 판단되면 과소신고혐의로 개별관리에 들어가는 것도 지양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금수입업종 및 서비스업종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활성화로 수입금액 양성화가 이뤄졌으나, 경비처리를 해야 하는 사업자나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일반 소비자는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수취필요성이 없어 일부 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금수입의 외형이 비노출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관련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계정금액만 임의조정(물기장)해 소득금액 증가폭이 적은 업체도 조사대상에 선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