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해 기업의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공제해주는 제도.
참여연대는 "임투공제와 기업의 설비투자 증대 등 투자활성화의 상관관계가 입증된 바 없다"며 "오히려 그 상관관계에 대해 회의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들이 다수 나왔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임투공제가 지난 2001년 이후로 계속 재연장되면서 경기조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며 "2003년 3.1%의 성장으로 경기위축을 보였을 때나 2002년 7.0%의 성장으로 경기과열이 우려됐을 때 모두 실시돼왔다"고 밝혔다.
이어 "임투공제를 소급 적용해 재연장하게 된다면 경기 조절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임투공제 취지와 달리 경기조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미국도 같은 이유로 1986년 유사한 제도를 폐지했다는 사실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임투공제로 인한 세금 손실이 매년 약 2조원으로 참여정부 5년 임기동안 총 9조5511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발생했다"며 "입증되지도 않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연 2조원 정도의 세수를 낭비한다는 것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무분별한 세금감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