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3일 인수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 1년 연장 방침에 대한 청와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브리핑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인수위가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방안은 연장보다는 "실효성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한시적 제도의 일상화 ▲투자진작효과의 검증 불투명 ▲일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 등을 재검토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여정부 기간 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특히 경기가 침체됐던 2003∼2004년 중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한 바 있다"며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돼 기업의 투자가 둔화될 것에 대비해 공제제도를 연장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임투세액공제의 수혜 대상 기업의 97.5%는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투자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제 금액기준으로 대기업이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것은 대기업의 납세액이 크고, 투자규모도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06년 기준 실효세율도 대기업이 22%, 중소기업이 18%로 대기업에 높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임투세액공제뿐만 아니라 R&D투자지원 등 다양한 투자유인제도를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