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 연장키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이 아니라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있는 투자유인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문제점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 글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한시적 제도가 사실상 일상화됐고 ▲투자진작효과가 분명하게 검증되지 않은데다 ▲일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 하강기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투자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으로, 경기상황 및 기업들의 투자실적 등을 평가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청와대는 "한시적으로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연장이 일상화되면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2조원이라는 엄청난 정부재정을 들인 것에 비해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2006년 전체 감면액 2조661억원중 우리나라 기업의 0.01%에 불과한 50개 대기업에 대한 감면액이 1조4천억원으로 68%를 차지하는 등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전체기업에 일괄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략적 분야에 투자유인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첨단 R&D(연구개발) 투자, 기후변화협약 대응, 환경보전, 근로환경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예년보다 획기적으로 기업투자를 늘린 기업에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