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저리로 근로자주택마련자금을 보조받을 때에도 무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재경부에 건의한 '근로자복증진을 위한 세제지원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 기업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으로 보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저리로 대출하면 법인에게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와 동일하게 인정이자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근로자도 이 이자율만큼 상여받는 것으로 간주돼 연말정산때 소득세가 가산된다.
대한상의는 또 "현재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식비의 경우 월 5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까지만 근로소득세에서 비과세 되는 것을 각각 10만원, 40만원 수준까지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기업이 근로자들의 여가생활 등을 위해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을 취득할 경우에도 기숙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취득비용의 3%세액공제)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근로자우대 저축도 3년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