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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간담회를 가진 한상률 국세청장이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세무행정 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기업 세무조사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통지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내·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10일 전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미리 고지해 주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일이었던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10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한 국세청장은 24일 암참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15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은 내·외국 기업에 상관없이 10일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현행 세무조사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15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국가가 사전통지기간을 10일로 운영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 자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에 대해 사전통지기간을 15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 국세청장은 "현행 규정상 조사관들이 세무조사 기업으로부터 식사 등 사적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다만 각종 집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제공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 같은 공적 편의제공 범위를 명확히 제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지금까지 국세청의 세무행정상 내국인 기업과 외국인 기업간의 차별은 있지 않았다"며 "다만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차별에 대한)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내·외국 기업간 세무행정상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국세청장은 이 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외국기업들에 대한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특정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전에 국세청에 질의하면 이를 질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답변을 내려주는 제도다.
미국의 Private-letter Ruling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외국기업들이 국내 세법해석에 있어서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절차 등이 마련 되는대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