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며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규모가 2006년 8천500억원, 2030년 18조원으로 예상돼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연금 급여 산정 기준 금액을 '재직기간 최종 3년의 평균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재직기간 전부의 평균보수월액'으로 바꾸고 2009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급여 수준은 현행 '33년 가입시 평균보수월액의 76%'에서 '40년 가입시 평균보수월액의 40%'로 대폭 낮추되, 시행 첫해에는 60%로 낮춘 후 향후 20년간 매년 1% 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2022년까지는 현행과 같은 60세로 유지하되 2023년부터 매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1년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맞추도록 했다.
유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공무원연금 지출 규모는 2020년에는 현행 제도의 90.6%, 2030년에는 78.2%, 2040년에는 58.0% 등으로 급속히 하락해 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