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종 유명브랜드 등 상표권 뿐만 아니라 음반,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침해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해서도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세관에 신고를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고 없이도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보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품 의류에 짝퉁 단추가 부착되는 등 진품에 부착된 위조부품에 대해서는 위조부품을 제거하거나 진품으로 교체하더라도 상표권자의 동의 하에서만 통관이나 반송이 가능토록 절차를 마련했다.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상표권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품과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으로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병행수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침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통관보류를 결정, 역담보 제공에 의한 통관의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세관별 통관보류 결정심의회를 설치해 결정토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저작권 신고제도나 세관장 직권통관보류제도는 기존에 상표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제도로 이번 개정으로 통관단계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