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
어음 받은일자 : 1998.10.05.
어음 지급일자 : 1999.01.05.
은행부도확인일 : 1998.12.28.
위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상 부도어음은 부도확인일(발생일) 6월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시효가 완성일 기준시점이 어음 지급일자와 은행 부도확인일자 중 어느 일
자가 기준인지요?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일자는 상법의 단기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인지요?
위 내용을 살펴보시고 관련 예규 등이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조세일보 상담위원 김영각 세무사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질문하신 어음,수표등의 대손사유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제62조1항)
1. 일반적인 경우
(외상매출금,미수금,어음,수표,대여금,선급금)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부도어음 과 수표안 경우
(1)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단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됩니다.
(2)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로 한다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3)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