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소＋재정안정' 3가지 개혁안 마련..세원확보 관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후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12.9%(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되, 연금지급액은 큰 폭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정됐던 국민연금제도를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손질하는 논의가 새로 구성될 18대 국회를 중심으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복수의 국민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수위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새 정부에서 추진할 국민연금 개혁안을 3가지로 압축하고 각 개혁안의 장단점과 소요예산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친 뒤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모아 의견을 듣는 열띤 토의를 벌였다.
인수위가 마련한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제1안은 지금과 비슷한 최저보증연금제 형태의 기초노령연금(2009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70%에 월 최고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그대로 운영하되,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2.9%까지 올려 재정안정을 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덧붙여 소득대체율(급여율)은 올해 가입자 생애평균소득(40년 가입기준)의 50%에서 2028년까지 40%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안은 올해 실시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꿔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 8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생애평균소득(A값)의 10%인 약 17만원을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되,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재구축하면서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0∼10.5%로 인상하고 급여율은 현재의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안과 비교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수가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제3안은 제2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면서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10.5%로 올리고, 급여율도 현재의 50%에서 30%로 떨어뜨리되,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월 최고 17만원의 기초연금을 준다는 것이다.
제3안은 제2안에 비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더 늘어난 점이 차이다.
특히 제2안과 제3안은 이명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공적연금 개혁안과 일치하는 것이다.
인수위가 마련한 개혁 시나리오 중에서 제2안과 제3안은 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커다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65세 이상 노인 80∼100%에게 월 최고 17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금은 결국 현세대나 후세대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어서 `세대간 다툼'의 소지가 큰 데다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면 현재의 가입자들이 노후에 받게 될 급여액이 급격히 줄어들 돼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