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류세를 추가로 13% 인하하고, 비(非)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규정을 없애는 등의 민생.경제관련 법안 40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등 20개 법안도 양당이 적극적으로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어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당과 최근 논의를 통해 40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고, 이밖에 원내대표단에 회부해 처리해야 할 법안 20개를 합해 총 60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짧고 정부조직 개편안이 뜨거운 감자여서 민생 법안들을 미리 협의하지 않으면 안돼 양당간 공감을 이룬 것"이라며 "처리해야 할 법률안 목록을 각 상임위에 권고안 형식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양당이 이처럼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함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살리기와 투자 활성화 등 경제정책 운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당의 손학규 대표 취임 이후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원칙하에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여야 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양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 가운데 우선 교통세.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경우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 30%까지 내릴 수 있다는 기존 합의에 따라 현재 인하된 탄력세율 17%에 추가로 13%를 더 내리기로 했다.
양당은 또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4단계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장성.자동차보험 판매)를 중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소득.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프로판가스 특별소비세(현행 40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 임용시 부당한 연령.학력차별을 철폐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이 언론사에 취재를 위한 공간 제공과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개정안도 포함시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돼있지 않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규정을 없애는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양당은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의 상한선을 금융감독위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보완 후 합의 처리키로 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폭과 관련, 3년 이상부터 20년까지 연간 4%씩 최대 80%까지 추가 공제하는 정부안과 최고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100% 공제되도록 한 한나라당안을 놓고 병합 심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은 여야간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 같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내달 1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