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주류구매전용카드제의 카드 단말기업체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현재 주류도매업중앙회를 비롯 조흥은행 및 농협, 시중의 10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외환은행 컨소시엄, 보나뱅크, 엔젤넷 등이 의견절충을 못하며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주류도매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
특히 주류구매전용카드 시행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류구매전용카드 시장점유율이 약 50%에 달하는 조흥은행의 '시장점유율 수성'을 위한 고집이 결국 주류구매전용카드제의 파행운행 사태를 몰고 왔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류구매전용카드제의 파행 운행사태와 관련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임석준 회장을 만나 사태의 발단 및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주류구매전용카드제가 파행 운영사태를 맞게 된 원인은?
▲ 주류구매전용카드제는 무자료 거래 근절, 세수보전, 유통질서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결제은행이 조흥, 농협등 일부 은행으로 한정되어 주류 업체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제은행을 시중의 전은행으로 확대하려는 기본방침아래 결제은행 선정을 위한 조흥은행 컨소시엄과 외환은행 컨소시엄을 상대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시중의 10개 은행이 참여한 외환은행 컨소시엄을 결제은행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입찰에서 탈락된 조흥은행과 농협 등도 결제은행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카드 단말기와 관련된 몇가지 전제조건을 달고 이 두 금융기관도 외환은행컨소시엄에 참여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흥은행측이 당초 약속한 기일내에 약정내용을 지키지 못해 결국 주류구매전용카드제가 파행 운영되는 사태까지 맞게 된 것입니다.
- 그렇다면 현 사태가 결국 조흥은행의 잘못이라는 얘기인데.
▲ 지난달 24일 주류도매업중앙회는 조흥은행을 비롯 국민, 농협, 서울, 신한, 우리, 중소기업, 외환은행등 시중의 8개 은행의 금융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조흥은행은 7월5일까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결제원이 은행부서장(중앙회 승낙 조건)협의를 거치지 않고 '조건없이' 7월6일 24시부터 금융결제망을 단절해서 조흥은행 및 농협의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함께 조흥은행 및 농협은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종전 형태의 결제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에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 그렇다면 지난 6월24일 회의당시 합의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 첫째는 조흥은행과 농협 명의로 회원사에게 문서 및 전화를 하지 않고 중앙회 및 컨소시엄을 경유한다.
둘째는 그동안 중앙회의 회장, 부회장, 공동망 참여은행에 대한 유언비어 등에 대해 조흥 및 농협은 행장명의로 사과문을 회원사에게 발송한다.
셋째, 단말기의 버전체크는 7월5일까지 금융결제원 주재하에 실사테스트(랜덤)를 거쳐 완료한다. 이 기간까지 조치가 미완료된 단말기의 거래는 중단한다.
넷째, 단말기의 보안모듈(금융결제원 제공 사양)은 모두 교체하고 교체기간은 각 은행 실무책임자간 합의한다는 것등 총 4가지였으나, 조흥은행이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흥은행이 이행하지 못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 카드단말기 실사테스트 방식이 문제의 화근이 됐습니다. 당초 약속은 카드 단말기를 회원사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랜덤)으로 중앙회가 입회한 가운데 실사테스트를 실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흥은행은 이를 무시한 채 중앙회가 요구한 사양을 구비한 회원사중에서 자의적으로 2곳을 선정, 현장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만 중앙회에 통보했습니다.
카드 단말기의 기능이 완전히 업그레이드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앙회가 입회한 가운데 시중에 보급된 보나뱅크 단말기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현장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카드단말기 사용과 관련 스스로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 주류의 유통질서 확립, 세수보전, 그리고 무자료 거래근절을 위해서는 거래한 주류의 수량, 금액, 단가등 세금계산서로 활용할 수 있는 주류판매계산서가 출력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카드단말기는 무자료 거래근절이나 주류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보나뱅크 단말기도 이 주류판매계산서가 출력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 시중의 모든 은행을 결제은행에 참여시켜 국가사업으로서 운영되는 주류구매전용카드제를 모든 이용자들에게 불편없이 제공함은 함은 물론 무자료 거래근절, 유통질서 확립, 세수보전 등을 위해 원리원칙대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나뱅크 단말기이든 엔젤넷 단말기든 장기적으로는 경쟁체제를 도입, 회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단말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