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재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놓고 각 부처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8월초 재경부장관 보고 및 당정협의를 거쳐 8월 중순경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세법개정은 예년보다 많이 바뀌지는 않고 조특법 및 국제조세, 그리고 상속 및 증여세법 위주로 개정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전면개편은 작업이 워낙 방대한데다 부가세가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개정안 마련이 쉽지 않아 전면개편안 마련은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중인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협상이 계속 진행중이어서 2∼3년 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 전면개편과 관련 올 연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중 전문가 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