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3급 아이가 있는 가정 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97년 1월 3일 등록된 제명의 휘발유 승용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량은 모든 국세 지방세(특소세, 등록세...)를 내고 구매 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이 차량을 장애용 차량으로 등록해 자동차 세를 감면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집에 자동차 한데 더 필요해 (회사출퇴근용과, 보행이 불편한 아이 학교 등교용) 장애용 차량으로 LPG 승용차를 구입했고 차량 구입과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이 차량은 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해 올해 5월 3일 자로 구청에 아이와 재이름의 공동명의 장애용 자동차로 등록 했고, 같은날 동사무소에서 기존 차량에 부착된 장애인용 스티커를 새 차량으로 교체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이번 구매한 자동차의 등록세등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장애인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면제 받고 한달이내에 매각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등록을 대신해 주었던 영업사원은 구청에 장애용 차량을 등록했을때 등록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고 제명의의 차량이 2대가 되지만, 기존 차량이 장애용 차량으로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차량을 장애용 차량으로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추징된 지방세 (등록세...)를 내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감면 받은 국세(특소세)도 추징 되는지요?
두번째는 새로 구입한 장애용 차량에 자동차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기존 차량은 매각하고 다시 구입해야 한는지요. 저희는 차량이 2대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기존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답변] 조세일보 상담위원 김영각세무사
1. 지방세 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 조레규정에 의해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지방세 감면조례 규정를 예로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에 1대를 보철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대를 취득하여 감면대상 자동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나. 그러나 새로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를 (1) 장애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2)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매매를 의뢰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매도되지 아니하고 반환되거나 장애자 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는 제외됨) 에는 새로등록한 자동차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위 규정에 의하면 감면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구청 담당자와 협의해서 추가로 감면방법이 있는지를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국세인 특별소비세는 면세가 됩니다.
특별소비세법에 장애인이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시 1대에 대해서는 면세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기존자동차는 특별소비세 면세를 받지 않고 세금을 내고 구입한 것으로,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대수는 1대가 되고 특별소비세도 면세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