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된 166개 사업 중 난이도, 시급성, 재원조달방법 등에 따라 핵심과제와 중점과제, 일반과제로 분류해 20대 과제를 추려낼 계획이다.
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20대 국정과제에 대한 최종 수정·보완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주말까지 20대 과제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과제로는 경제분과에서 ▲금산분리 완화와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유류세 및 통신비 인하 등 서민생계부담완화 방안, 정무분과에서 ▲회계감사 위주로의 감사원 운영개선방안 ▲총리실의 위험관리 및 갈등조정기능 강화방안, 외교통일안보분과에서 ▲남북협력기금투명성 강화방안 ▲에너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원외교방안과 FTA체결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법무행정분과에서는 ▲노사민정 협의체 등 법질서 확립방안 ▲특별행정기구의 지자체 이전 및 국고보조금 지원방식 전환을, 교육분과에서는 ▲영어공교육 강화방안 ▲대입제도 개선방안 ▲등록금부담경감방안 등이, 사회문화분과에서는 ▲기초노령금 확대 등 노인복지 개선안 ▲여성·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