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전문위원, "금감원장이 금융위 당연직 돼야"-조세일보모바일

"금융위원, 기획재정부차관 빼고 민간위원 추가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금감원이 주장해왔던 개편 내용들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금감원 부원장 등에 대한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금융위 위원의 두 자리를 민간에서 추천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를 금감원에서 담당하는 등의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국회 정무위 정순영 수석전문위원은 30일 "금감원장이 금융위 위원이 될 경우 금융감독 집행과정에서 얻어진 시장정보와 문제점을 감독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시장접근성 및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전문위원은 "금융위 위원의 9명 중 6명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금융위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기획재정부차관 대신에 민간위원을 추가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1인을 민간의 추천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금융위 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감원장 추천 1인 ▲지식경제부장관 추천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정 수석위원은 금감원 부원장과 부원장보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해 금감원장이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개정안에는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감원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금감원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도록 돼 있는 상태.

그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직을 금지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집행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감독체제 개편 취지를 감안할 때 금감원의 부원장과 부원장보의 인사권에 대한 독립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감사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금감원이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개별법과 하위법령에서 각종 검사업무, 회계감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감안해 금감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금융위 소관사무(금융기관 감독 규정, 인허가, 검사·제재)의 심의·의결사항전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을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고, 법률 규정이 어려운 사항만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현성수 수석전문위원도 얼마 전 금융위법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금감원이 감독정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추후 금융위법이 금감원이 주장해왔던 금감원이 감독·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금감원장이 금융위 당연직 위원 등이 내용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정무위 전문위원, "금감원장이 금융위 당연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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