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목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 의원은 최근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부과되는 양도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30∼10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6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으로 토지 등 양도세 과세시 과표 산정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 타의에 의해 수용되는 공익용 토지소유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익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의 10%만 감면, 각종 개발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거래이고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은 보상액으로 주변토지가격이 상승으로 대체토지의 매입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강제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부과되는 양도세를 일정폭 감면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를 손해를 보전·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