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0년간 조세부담률 꾸준히 상승…OECD 국가들은 하락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1일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이날 임시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에서 "선진국에서는 새 정부가 자유롭게 정부조직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에도 국회는 조직개편에 적극 협조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사람 줄이고 세금 아껴가며 일하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그 공과는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나라와 OECD국가와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해 가며 '작은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이 1997년 18.0%에서 2006년 21.2%로 최근 10년간 크게 늘어났다"며 "이는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 평균이 1997년 27.1%에서 2004년 26.5%로 소폭이나마 하락한 것에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성 기여금(사회보험료)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런 지표들이 최근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OECD회원국 평균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정부'라고 주장하거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 못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수가 선진국에 비해 적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OECD는 인건비를 정부가 지출하면 공무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징집병까지 공무원에 포함시킨다"며 "우리는 사병,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전투경찰, 상근예비역 등 50만명이 넘는 인력을 공무원에서 제외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18부4처를 13부 2처로 하는 것에 대해 "국무위원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라며 "개혁에 대한 저항과 반발도 만만치 않지만, 새 정부가 첫걸음 만큼은 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와 정체성이나 핵심가치가 다르다고 발목을 잡을 일이 아니다"면서 "소신을 피력하고 충고나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반대해서 새 정부의 출범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통합민주신당 등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