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1분과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는 독일식 공동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수도권 개발을 제한해 온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뜩이나 낮은 지방재정자립도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고, 이에 각종 연구기관 등 지자체에서는 일정 세목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과세방식으로 징수한 금액을 일정비율로 지역에 배분하는 '공동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특히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5+2의 광역경제권 개발을 실시할 경우 중앙정부가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주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탄력적 조정과 지방세제의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