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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는 지하경제가 많습니다. 세법이 못 따라오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논문이 없어 매우 조심스럽게 연구했고, 전자상거래 세제에 대한 논쟁의 소지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의 중견기업 (주)파크랜드에 근무하는 신용대 상무(사진)가 현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한 말이다. |
그는 최근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의 인지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으로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은 신 상무가 기업에서 30년간의 재경업무와 영업판촉 업무를 경험해 온 터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장실무에 밝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논문에서 전자상거래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있어 납세의무를 결정짓는 공급 장소를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과 거래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지불시스템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회사에 대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세원관리 방안으로 기업의 전자상거래 전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하고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유사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정부가 지출하는 재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지에 따라 조세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조세회피 욕구를 억제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 조세회피는 성별과 결혼여부에는 차이가 없고, 기업이 가장 높고 소비자가 가장 낮으며, 연령에 따라 공평성과 적정성에 차이가 있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라 적정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조세의 회피는 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어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세원관리방안으로 조세제도의 선진화와 조세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립과 함께 기업의 납세의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상무는 자신의 연구 논문으로 "국세청이나 세제관련 입안자들이 지하경제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 더 낳은 선진행정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