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배기량별 세율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정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동차세와 관련한 지방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미FTA 협정문이 발효될 경우 이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cc당 800cc 이하는 80원, 1000cc 이하는 100원, 1600cc 이하는 140원, 2000cc 이하는 200원, 2천cc 초과는 22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으로 구간을 단순화했다.
또 경승용차의 적용범위를 현행 800cc에서 1000cc로 확대하고, 배기량 1000cc 이하 및 2천cc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cc당 20원씩 인하했다.
행자부는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감소분은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하고, 지방세인 주행세율의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사의 세수감소액은 작년 6월 기준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외국법자문사법을 제정, 국내에서 외국 로펌의 제한적인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 변호사 등 법률 전문직 종사자가 국내에서 해당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업무를 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FLC)로 일하거나 외국 로펌이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무소를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관련 조약 및 국제 중재 사건의 대리업무 등에 업무가 한정되고, 국내 변호사와 동업이나 제휴를 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