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지방교부금 정산, 국채상환에 사용"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세출부 마감
지난해 정부예산 중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이 16조500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2조4000억원의 세계잉여금에 비해 6배가 넘는 액수다.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당초 예산에 비해 13조8000억원 가량 초과징수된 반면, 세출은 4조원 가량 덜 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총세입액 216조355억원, 총세출액 196조9047억원, 이월액 2조646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16조4839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171조1721억원, 세출 154조3309억원으로 16조8413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중 이월액 1조4985억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세계잉여금)은 15조342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회계 세입은 44조8633억원, 세출 42조5738억원으로 2조2895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1조1484억원의 이월액을 뺀 순잉여금은 1조1411억원이었다.
특히 세입부문의 경우 156조5000억원의 예산에 비해 14조7000억원 증가했으며, 국세수입이 13조8000억원, 세외수입이 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가 당초 세입예산에 비해 4조9000억원 더 걷혔으며, 양도소득세는 4조1000억원, 증권거래세 1조1000억원, 종합부동산세 5000억원 등의 세수가 초과 징수됐다.
반면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58조4000억원에 비해 4조1000억원이 모자란 154조3000억원(97.4%)이 지출됐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44조4000억원 대비 4000억원이 초과 징수된 반면, 세출은 예산현액 45조5000억원 대비 93.5%인 42조600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불용액은 총 4조4000억원으로 전년(3조3000억원)에 비해 1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이월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한 데 이어 2007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결산심사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