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부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 인하"
"법인세율 매년 1%씩 인하하는 것이 목표"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경우 13%로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과표 2억원 이하일 경우 10%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면서 세율을 낮출 경우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과표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과표구간및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인수위가 이날 이 당선인에게 보고한 192개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정과제 보고에서 감세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있었는데 법인세 인하에 있어서 과표구간을 1억원 13%에서 2억원 10%로 낮추는 안이 들어가 있다"며 이 내용은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과표를 조정하는 것은 금년내에 추진하겠다"며 "여러가지 (감세)방안을 강구중이지만 매년 1%씩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 등 구체적인 감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감세방안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감세정책은 우선 2월 임시국회 조치사항으로 유류세와 양도세 인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연장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에 따른 10%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새 정부 들어서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지만 중요한 것은 금년 예산은 이미 편성돼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10%절감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내년부터 예산집행단계에서 예산절감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겠다는 것이며 세입확충방안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