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7.9조, 법인세 6.1조 증가‥'세수 孝子'
부가세 2.8조, 교통세 1.9조, 종부세 1.1조 늘어
부동산가격상승, 기업실적 호전…일시적 요인도 작용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국세수입은 총 161조4591억원으로 2006년(138조443억원)에 비해 1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8.3%의 국세증가율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가장 급증한 액수다.
5일 재정경제부가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과 동시에 발표한 '2007년 국세징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이 걷힌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총 40조9000억원이 징수됐으며,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38조9000억원, 3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3대 세목에서 거둔 세수는 전체 국세수입 중에 71.3% 차지했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량 급증 등에 따른 양도세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7조9000억원이 증가했으며, 법인세도 기업실적 호전의 영향으로 인해 6조1000억원의 세수가 늘어 '세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부가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2조8000억원, 1조9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했으며, 종합부동산세수도 공시가격 상승 및 과표적용률 상향조정(70%→80%) 등의 여파로 인해 1조1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했던 세입예산(147조3025억원)에 비해 14조1566억원(9.6%) 초과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초과세수 활용방안에 대해 주로 국가채무 상환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작년 소득세수 7조9천억 증가‥부동산 거래급증, 과표양성화 영향= 지난해 가장 많은 세수 증가율을 보인 세목은 소득세로서 2006년에 비해 7조9000억원 증가한 3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11조3000억원을 거둬 2006년에 비해 3조4000억원이 더 걷혔으며, 근로소득세는 전년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난 14조1000억원, 종합소득세는 1조4000억원 증가한 6조2000억원이 징수됐다.
재경부는 양도세 증가와 관련해 "2007년부터 시행된 실거래가 과세전환, 1세대2주택 세율인상(50%) 등 부동산 세제개편 효과로 인해 2006년 말에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 초과 주택에만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과세되는 경우에도 6억원 초과분만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해 납부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추정했다.
근소세의 경우에는 임금상승과 고액연봉자 증가로 인해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종소세도 경기회복세와 과표양성화 등의 영향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 법인세, 부가세, 교통세, 종부세 모두 '호조'= 지난해 법인세는 총 35조4000억원이 걷혔으며, 2006년에 비해 6조10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실적이 호전되고, 금리와 법인저축성 예금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추세를 보였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
또한 지난해 40조9000억원의 세수를 기록, 국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세는 민간소비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2006년 대비 2조8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유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해 11조5000억원이 징수돼 전체 국세 세목 중 'No.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006년에 비해 1조9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에 비해 휘발유와 경유의 출고량이 각각 4.1%, 2.0% 증가하는 등 이들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량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의 경우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의 여파와 과표적용률 상향조정(2006년 70%→2007년 80%)으로 인해 1조1000억원 늘어난 2조4000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 '부동산·증시 호조'‥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수 늘어= 지난해 증시호조로 인한 주식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증권거래세도 전년대비 9000억원 증가한 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와 종부세의 부가세(Sur-tax)인 농어촌특별세도 본세의 세수증가로 인해 8000억원이 늘어난 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주식과 부동산 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상속·증여세수도 전년대비 5000억원 증가한 2조8000억원을 기록했으며, 관세도 수입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6000억원 늘어난 7조4000억원이 걷혔다.
올해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바뀐 특별소비세는 자동차 판매량 증가와 2007년으로 이월된 세수(2000억원) 등으로 인해 3000억원이 증가한 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