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세청은 A법인이 "북한지역 수해에 따른 복구지원을 위해 국내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북한 수해복구 지원비를 교부받아 북한에 지원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해줬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면2팀-2202, 2007.12.04)을 통해 "지정기부금 단체인 공익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등 복구지원을 위해 법·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립학교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며 "이러한 법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법인은 통일부에 등록된 공익법인이고 지정기부금 단체로 북한 수해지원 복구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받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국세청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