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200여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낭비 또는 비효율 4조625억여원 ▲예산편성 목적외 사용 1220억여원 ▲횡령 44억여원 ▲감사를 통해 사전예방 6조4868억여원 등 200여건에서만 예산낭비규모가 10조675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수희 인수위 정무분과위 간사는 10일 "인수위는 최근 5년간 감사원에 지적된 8000여 건의 회계관련 지적사례 중 공통·반복적인 낭비사례를 분석했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 - 예산낭비사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가 내놓은 책자에는 감사원 감사결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 분석의 소홀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회계직 공무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10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같은 유형을 보여주는 사례 200여건이 수록돼 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 사례집이 예산절감 노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환기시키는 기초 자료가 되어 새 정부의 '예산 10% 절감' 목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번 사례집을 ▲국회 ▲중앙부처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 금년도의 '10% 예산절감 방안'의 작성준칙으로 삼게 할 방침이다.
사례집이 예산 10% 절감 공약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적용 기준틀을 제시, 국민의 세금을 내 돈처럼 아껴서 쓰는 유능한 실용정부의 실천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
아울러 감사원도 사례집에 수록된 유형들을 감사기준으로 삼아 예산집행단계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지도감사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새정부에서는 사례집을 각 부처의 예산요구와 예산안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
한편, 이날 인수위가 밝힌 예산낭비 10대 유형에는 ▲사업타당성 검토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중복 또는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불요 불급한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기금 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선심성·과시성 행사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예산낭비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로 인한 수입증대 일실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10대 유형에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