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0일 "설날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금소요가 많은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매년 2회 약 1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별로 운영되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은 센터고유의 실적뿐만 아니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체가 대기업이 자진해서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하는 등 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가 큰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7일부터 설 직전인 이달 5일까지의 운영결과 137건의 신고를 접수, 21건을 처리 완료하고 116건은 조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기간 상담도 775건이 접수됐으며, 신고 안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
일례로 공정위는 A사가 B사에게 2007년 6월 '고속국도 제20호선 완주-만덕간 조경식재공사'를 건설위탁하고도 하도급대금 1100만원과 추가공사비 3억8100만원을 미지급했다는 신고를 접수, 사실관계 확인 끝에 3억9200만원의 대금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