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사용시 개인 휴대폰을 통해 사용내역을 제공하는 'SMS문자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부가세 면세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종전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결정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상급 유권해석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논란은 최종적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한 신용카드회사가 SMS문자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물어온 유권해석과 관련해 현행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고 결정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가입자들에게 카드 사용시 월정수수료(개인고객 월 400원)를 받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휴대폰 SMS문자서비스로 제공해 왔다.
이 신용카드회사는 SMS문자서비스 이용대가를 이용자 및 회원사로부터 카드대금청구시 합산하여 징수해 왔고 신용카드회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것.
당초 국세청은 이 같은 신용카드회사들의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결정했었다. SMS문자서비스를 금융업의 부가서비스라기 보다는 별개의 용역서비스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현행 부가세법 12조와 부가세법 시행령 33조(금융·보험업 제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 금융·보험업에 여신전문금융업도 포함)를 근거로 부가세 면세라고 결정, 국세청의 당초 결정을 뒤집었다.
현재 금융업에 관련된 부수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재경부는 신용카드사의 SMS문자서비스도 이 같은 부수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한 셈이다.
[유권해석 전문] 신용카드회사 문자서비스 제공용역의 면세 여부
[요지] 신용카드업자가 고객 또는 회원사에게 신용카드사용 즉시 해당 사용자에게 휴대폰을 통하여 사용내역을 전송하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고객 또는 회원사에게 신용카드사용 즉시 해당 사용자에게 휴대폰을 통하여 사용내역을 전송하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당초 회신내용에 대한 변경 회신내용
《재부가-36, 2008.01.23》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회원인 본인에게 휴대폰을 통하여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받는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에서는 SMS문자서비스(신용카드 사용시 휴대폰을 통하여 사용내역을 신용카드이용자에게 전송)를 이용하는 고객 및 회원사에 월정수수료(개인고객 월 400원)를 받고 정보제공을 하고 있음.
○신용카드회사는 SMS문자서비스 이용대가를 이용자 및 회원사로부터 카드대금청구시 합산하여 징수하고 있음.
○신용카드회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부수하여 신용카드 가맹자에게 제공하는 SMS문자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7. 2. 28.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6. 2. 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