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좋으면 지방교부세 많이 주나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2008.02.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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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노사문화선진화 위해 교부세 차등지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사관계 실적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노사문화선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고용보험기금을 지역별 노사관계와 고용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해 노사관계 개선과 고용증대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

인수위는 또한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해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와 함께 시민단체와 비조직부문 근로자, 영세기업 대표까지 참여시키는 '노사민정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