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호영 특검팀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당초 국세청에 수사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이 개별납세자 정보보안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뒤 국세청 자료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국가기관은 자료 요청에 협조하도록 돼있는데 국세청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일주일 전 쯤 집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특별한 이유를 대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 자료제출을 안 해준 것 같다"며 "(수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특히 다스의 실소유 의혹, 상암동 DMC특혜분양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국세청은 수색영장에 명시된 자료 등을 특검팀에 넘겨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MB특검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자료를 받아갔던 지난 2월1일 삼성 비자금 특검팀이 요청한 1000여명에 달하는 삼성 임직원 등의 과세자료 요청에 대해 "현행 법 규정상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삼성 특검팀의 요구에 대해 "특별검사팀의 삼성 임직원 등의 과세자료를 요청해 왔으나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며 "개별과세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세행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