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를 떠나 국세청 수장으로서 인사청탁을 받고 총6회에 걸쳐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죄질이 무겁고, 국세청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는 것이 검찰이 밝힌 구형의 이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3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인사문제로 개인 감정이 만족하지 못한 것에서 사건이 불거진 것일 뿐"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검찰수사 당시 자수의사를 내보인 것은 엄밀히 말하면 허위자백시도였다"며 "당시에는 겁이 나고, (정상곤이) 돈을 줬다하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돼 허위로 자수를 하려 했던 것"이라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또 "국세청 안팎의 심리에 대해 생각해 주시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254호 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