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18일 K씨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다"고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제한 규정으로 침해되는 사익(私益)은 사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인 반면, 보호되는 공익(公益)은 신문판매·구독시장의 경쟁질서 정상화로 인한 신문의 올바른 여론형성 등 공적기능을 유지하는 것"라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법적인 이익을 감안해 볼때 무가지 등의 범위를 유료신문대금의 20%이하로 제한한 신문고시는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큰 만큼, 과잉금지원칙이나 재산권침해 등 헌법의 경제질서 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