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노무현 대통령이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당초 아파트분양자로부터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을 중앙정부가 되돌려 주는 내용으로 그동안 부담금 환급운동을 벌여왔던 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소급법을 적용했을 경우 법적 일관성과 안정성의 문제가 생길뿐만 아니라 예산상의 엄청난 부담,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며 "노대통령은 재의요구의 취지를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그대로 공포·시행될 경우 기존에 위헌 결정이 난 조세와 부담금에 대한 환급요구가 잇따라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특별법으로 다룰 경우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도 재의결정의 이유라는 설명이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은 지난 1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1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