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월 1일부터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 치료기록 등의 임상학적 진단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총 7개 사항의 보험 약관을 개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하면 MRI, CT 등의 정밀검사를 요하는 병리학적 진단이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병리학적 진단을 받기 곤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치료기록 등의 임상학적 진단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제 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개정에 따라 진성적혈구증다증, 골수이형성증후군, 만성골수증식성질환, 본태성혈소판증가증, 림프종양구진증 등 일부 신생물(암)에 대해서도 기존 암보험과 동일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를 위해 보험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한 일부 보험 약관도 시정돼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의사를 선정하고, 그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는 일도 발생해왔다.
이밖에도 보험기간을 일정기간 마다 갱신하는 상품의 경우 보험사는 ▲가입 가능 연령을 초과한 경우 ▲갱신 전 계약을 통해 암진단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료 미납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손해보험사의 질병보험의 경우 입원이나 통원치료 등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질병의 범위를 '보험기간 중 발병한 것'으로 정의해 발병시점이 보험기간 이전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
아울러 운전자보험의 벌금은 보험기간 종료 이후에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보상하도록 했다. 교통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일어났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늦어져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보장이 제한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