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은행법을 위반해 약 2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은행법 위반으로 '과징금 29억원' 조치와 함께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이같은 내용은 21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예, 아니오도 답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우리은행은 A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면서 20%를 담보로 잡고 나머지 부분은 보호예수를 통해 대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보호예수를 채무를 완전 상환할 때까지 주식을 찾아갈 수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상 담보 제공과 같아 은행법 38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은행법 38조 5항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즉 보호예수도 사실상의 주식담보대출로 판단, A사의 발행주식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게 된 것.
만약 이 조항을 어기게 되면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2%이하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는 대출금액의 10% 이하가 과징금으로 매겨진다.
우리은행은 A사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만큼 대출금액의 10%이하가 과징금으로 매겨져 약 2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