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을 내리면 치열한 국제 경쟁환경에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용이해지고, 국내기업의 해외유출을 막아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일부에서는 세율 인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를 얘기할 때 아일랜드의 사례를 빼놓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유럽 국가들의 평균 GDP성장률보다 3배 이상 높았던 아일랜드의 초고속 경제성장 비결이 바로 법인세 인하 덕이라는 것.
21일 재정경제부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표준 법인세율은 1997년 36%에서 단계적으로 인하, 2003년 이후부터 12.5%로 1/3 가량 낮아졌으며, 국내외 모든 기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독일의 경우 38.6%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스페인 35% ▲프랑스 34.43% ▲이탈리아 ▲그리스 32% ▲영국·덴마크 3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일랜드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5.2%의 GDP성장률을 기록, 스페인(3.0%), 영국(2.5%), 프랑스(1.6%), 이탈리아(0.9%), 독일(0.7%)에 비해 높았다.
이렇게 아일랜드의 경제가 급성장한 이유는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비중은 GDP의 17%를 차지, EU 회원국 평균(1.7%)에 비해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지난 1997년 28%(과세표준 1억 이하 16%)에서 2005년 이후 25%(13%)로 3%P 낮아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