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부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 '단일거래 금액'이 적용된다. 또 투자자문업의 등록요건은 즉시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부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 단일거래 금액이 적용된다. 단일거래 금액은 신용공여 약정상의 약정금액이며, 동일인에 대해 같은 날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는 합계액이 단일거래 금액이 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단일거래 금액은 자기자본의 10/10000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며, 신용공여 사실은 수시 보고 및 매분기별 종합 보고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하려는 회사의 외국인 최대주주에 대한 요건과 역외투자자문업 등록요건 중 납입자본금 요건 등 일부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규정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돼 공고 즉시 시행된다.
금감원은 주요출자자 및 지배주주 등의 용어가 대주주로 변경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서 펀드 기준가격 산정오류가 발생했을 때 경미한 오차범위(0.1%)이내에 대해서는 재공고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기준가격 변경내용, 변경사유, 투자자보호 조치내역 등에 대해 준법감시인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신탁약관(투자회사 정관) 기재사항으로 '주된 투자대상자산'등이 추가됨에 따라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신탁약관의 투자목적에 당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돼 있는 자산'으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