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수는 35조4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해 3만3000여 관내 법인들로부터 거둬들인 법인세수는 7000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전인 지난 1998년 광주국세청 법인세수가 3100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할 때 180%가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대전·대구·부산청 등 타 지방청 법인세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광주국세청의 법인세수가 낮은 것은 광주국세청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지역경제의 취약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 또한 소관세수의 대부분이 유류세 등 목적세와 간접세 중심의 세수구조 때문.
광주청 전체 세수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6% 수준. 이 가운데 법인세 비중은 8~9%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호남지역으로 서울 경기권에 집중된 대형법인들의 본사이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법인세수 증가는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대구국세청의 경우 지난 1998년 법인세수가 각각 4000억원과 9000억원을 기록했지만, 강산이 한 번 변하는 동안 대전청 1조4000억원(2006년 기준), 대구청 2조5000억원으로 가파른 법인세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전남·북지역도 나주혁신도시와 서남해안개발사업 등 서해안권 특성을 이용한 기업유치활동과 지역으로의 이전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기적인 법인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포석인 셈.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뤄진다면 법인세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