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명박 정부가 25일 출범과 동시에 유류세 인하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Sur-tax)인 주행세 탄력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2.5%인 주행세 탄력세율을 26.5%로 인하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작업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으로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 안정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유류세가 인하되면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도 동시에 인하돼야 하므로 유가보조금 조정세율인 주행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의 법정세율을 인상하면서 버스·택시·화물차 업계에 연간 48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키로 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5%였던 주행세율을 32.5%로 늘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