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본 유치, 투자·경제활성화 위한 것"
"수송용 유류도 한시적 세부담 경감조치 필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법인세와 유류세에 대한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법인세와 유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재경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강 후보자는 법인세와 관련해 "지난 대선 공약 사항인 법인세율 인하(25→20%)방안은 신정부에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25%)은 최고세율 기준으로 OECD평균(26%)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아시아 경쟁국인 싱가폴(18%), 홍콩(16.5%) 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 기업 환경을 유리하게 하고, 해외자본 유치 및 투자·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해 "법인세수의 대부분을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이 대기업에 주로 귀착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고루 돌아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협력기업에 각각 귀착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유류세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3분기 이후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난방용 유류세부담 경감조치와 병행해 수송용 유류에 대해서도 한시적이나마 세부담 경감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유류세 인하만으로는 고유가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 등 관련 대책과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현행 유류 관련 세제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과중"이라며 "유류 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세수규모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