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인상정책을 펴면 가입자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은 규모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성장과 기업투자 및 경영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공급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노동수요 촉진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기획단의 최종 연구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기획단은 한성신 연세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복지부,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운용본부 등 18명의 전문가로 짜여 2006년 7월21일부터 2008년 1월31일까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규모 및 기금운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구축효과' 존재 = 기획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증가율이 3%포인트 확대되는 등 보험료가 오르면 향후 7년간 국내총생산(GDP)은 0.008∼0.013%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비중이 1% 늘면 명목이자율은 단기적으로 0.12%, 장기적으로는 0.6% 각각 하락해 민간저축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기금이 쌓이는 시기에 연금보험료 인상과 같은 정책은 국민이 쓸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실물경제를 움츠러들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이 민간소비와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효과'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경제성장과 기업투자.경영에는 긍정적 효과 = 연금기금 축적은 자본시장 확대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해 실물경제와 투자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금자산의 위탁운용을 통해 민간자산운용업 시장을 발전시키고 펀드시장 등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론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근로자의 저축률을 소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민연금이 지분 투자한 기업의 재무자료(2000∼2005년)를 분석한 결과, 실물투자 증가, 부채비율 감소, 주가변동성 감소를 통해 기업성장과 건실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유지율을 보이며, 미미하긴 하지만, 임금근로자의 경우 노후에 받을 연금급여액이 증가하면 취업기간을 짧게 하고 은퇴를 앞당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고령층 일자리 창출 등 조기은퇴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변화 금융시장 일시 교란 = 채권과 주식 등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비중은 2006년말 현재 11% 수준이며, 2030년께 20%대 초반 수준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특정시점에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경우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연금기금과 같은 방향으로 자산을 투자하려는 전략적 행동과 `약탈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에 일시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 자산운용전략과 단기적인 거래 의사결정 과정을 금융시장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줄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기금규모의 성장기에는 해외투자비중을 40%까지 늘리고 국내주식시장투자비중은 50%를 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권장했다.
또 감소기에는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되 해외투자는 30%, 주식과 채권 배분 비율은 3대 7로 유지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의해 자산시장이 급격히 붕괴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