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5%P 내리면 세수 8조5000억원 감소"
"유류세 탄력세율 시행령 개정 절차 추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법인세율을 현행 25%(최고세율 기준)에서 20%로 5%P 낮출 경우 8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법인세 인하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방안은 매년 1%P씩 5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경제상황을 감안해 2%P, 3%P씩 두 차례에 걸쳐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후보자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행령 개정해 탄력세율을 10%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며 "현재 재경부에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