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는 탄력세율 10% 적용, 시행령 개정 추진
1주택자 과세, 종부세‥근본적 검토 방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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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강만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렸다.
재경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예산·세제 경제정책에 대한 식견, 기관 수장으로서의 리더십, 청렴성 여부 등에 대해 검증했으며, 회의 직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 후보자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조기 규제개혁과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경제활성화 사업과 감세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의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조세정책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기업과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율의 최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법인세, 유류세 등에 대한 인하방침을 밝혔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조세 원칙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 앞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인세율 5년간 5%P 인하‥방법은 2가지 '검토중'= 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세율 인하방안을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5년간 법인세율을 현행 25%(최고세율 기준)에서 20%로 5%P 낮출 계획이며, 이를 통해 총 8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법인세율 인하방법에 대해서는 매년 1%P씩 5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경제상황을 감안해 2%P, 3%P씩 두 차례에 걸쳐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후보자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우리 기업 환경을 유리하게 하고, 해외자본 유치 및 투자·경제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친기업적 조세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유류세 10% 인하‥탄력세율 적용 추진= 강 후보자는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행령 개정해 탄력세율을 10%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며 "현재 재경부에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류세 인하만으로는 고유가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 등 관련 대책과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세(Sur-tax)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붙는 유류세 구조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고 있다"며 "유류 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세수규모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손질여부 관심= 강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대해 "형평과 공평에 입각한 조세 원칙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향후 부동산 세제 운용과 관련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부동산 조세제도는 예전부터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 왔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세부담 완화 등 전면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은 복지적 측면에서 근로와 생산의 근거가 된다"며 "외국에서는 모두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주택에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종부세 문제의 경우 부동산 가격안정을 최우선 전제로 하고 생각해볼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부동산 투기 유발하는 정책은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