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부산∼울산과 용산∼문산, 왕십리∼선릉 등 전국 8개 도시 및 광역철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내지도 않아도 되는 2천169억원의 부가세를 사업비에 반영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가 9조9천72억원으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2004년 12월 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지만, 공단측은 바뀐 조특법을 적용하지 않고 매년 부가세를 반영해 사업비를 편성했다.
현행 부가세 규정은 원사업자가 부가세를 포함한 비용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다산정된 사업비는 매년 예산이 나뉘어 집행되면서 최근까지 실제로 551억원이 지출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총사업비를 관리하다 보니 공단 실무자들이 법이 바뀐 것을 모르고 내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 2천169억원을 냈다는 사실이 밝혀져 페널티를 매겨놨다"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가세가 날아간 것은 아니고 전액 다시 환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혈세낭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예처는 건교부를 통해서 철도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재정사업에서도 부가세 누수사례가 있는 지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연속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한 정부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기업이다. 공단은 지난 2006년 실적 덕에 공공기관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