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축소 방안이 구체화됐다. 각 부처별로 조직 및 인력 감축규모가 정해졌으며 특히 많게는 589여명까지 총 3427명의 공무원들이 감축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사회에 '생존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이 같은 암울한 분위기에서 한 발짝 벗어난 부처가 있다.
바로 국세청이다.
28일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감축 규모가 고작(?) 2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본청 소속 인력 중 22명을 감축할 예정이며 4급 이상 고위직은 포함되지 않았다.
22명 모두 5급 이하 하위직에서 감축대상이 결정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589명, 국토해양부가 527명 등 감축인원이 정해졌고 타부처의 경우 고위공무원 및 3.4급 공무원들도 감축대상에 포함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감축을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감축규모는 정해졌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감축대상은 정해진바 없다"며 "타 부처처럼 실.국이 축소되는 것은 없으며 현 직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원만 감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처럼 '통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EITC등 불요불급한 인력소요가 있기 때문에 감축규모가 상대적으로 극소수에 그쳤다는 설명.
아울러 현재 직제도 새정부가 원칙으로 내세운 '대국(大局) 대과(大課)'체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의 여지도 없었다는 것이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과 관세청 등은 애초부터 통합대상이 아니었다"며 "국세청은 다른 부처와는 달리 특수성이 있고 현재도 대국 대과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직체계 축소도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