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기업 재무담당자들은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세법을 잘 몰라서 자주 반복하는 오류가 있기 마련이어서 주의할 점을 사전에 꼭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외국계기업은 본점이나 주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과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구분되는데 둘의 법인세 신고대상 소득범위는 각각 다르다.
본점이나 주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만 포함되지만, 본점이나 주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모두 신고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계기업이 자주 반복하는 신고오류들은 특별히 유념해서 기억해 둬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로 발생하는 오류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의 법인명, 소재지, 주식보유 비율 등 기본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사례 ▲이전가격과 관련해 제출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작성 시 거래종류별(재화, 용역, 무형자산)로 구분, 작성해야 하지만 일괄작성하는 사례 ▲국내지점 및 해외본점간에 발생한 공통경비를 국내지점에 배분하는 경우 공통경비배분계산서와 입증서류를 미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에 소재한 자산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입을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하는 사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요약손익계산서'제출 시 '사업연도 평균 기준환율'을 적용해야하지만 임의로 다른 환율을 적용하는 사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가 있어 '국제거래명세서'를 작성할 때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거래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타항목으로 잘못 기재하는 사례도 대표적인 오류사례로 꼽혔다.
아울러 이번 법인세 신고시에는 새로이 적용되는 세법개정사항을 파악해 두는 것도 필수이다.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거래가격조정신고서'등 국제거래관련 부속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장부를 허위 기장하는 등 부당한 무신고·과소신고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산세(40%)가 부과되도록 국세기본법도 바뀌었다.
2007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기술도입계약으로 첨단고도기술의 도입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오는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지급한다면 지급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단골 고객 등 일부 특정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 등은 종전에는 모두 접대비로 산입했지만 올해부터는 1인당 연간 3만원까지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환율변동에 따라 조세부담이 급격히 변동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 평가손익을 인정하는 파생금융상품의 범위는 확대됐다. 금융기관의 모든 통화 관련 파생상품(선도, 선물, 옵션, 스왑)에 대해서 평가손익이 인정되고, 일반법인은 외화예금이나 외화채무 등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 회피 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선도, 선물, 옵션, 스왑)의 평가손익이 인정된다.
국세청이 발간하는 신고안내책자를 활용하는 것도 법인세신고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용 납세안내책자와 외국인투자법인용 납세안내책자를 별도로 만들어 중앙상공인단체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파일로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별도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 Q&A코너와 세무서 민원실에서 실시하는 영어상담서비스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영어상담서비스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세무서는 서울의 용산세무서, 강남합동청사(서초·삼성·역삼)와 경기도 안산세무서, 서대전세무서, 목포세무서, 구미세무서, 부산진세무서, 창원세무서 등 10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