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1주택 양도세 실효세율 6.8%→4.9%(1.9%P) 하락
재경부, 공제율 최대 80% 적용‥약 23만 세대 혜택
정부, 내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20일경 공포될 듯
내달부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폭이 현행 최대 45%에서 80%로 대폭 확대된다.
이로 인해 고가1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효세율(납부세액/양도차익)이 1.9%P 정도 감소하고, 전국 1세대 1주택자 중 80% 수준인 23만세대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 매년 3%(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45%)에서 매년 4%(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확대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소득세법 개정의 수혜대상은 약 23만 세대로 1세대 1주택 중 80% 수준"이라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효세율도 종전 6.8%에서 4.9%로 1.9%P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재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전체 주택물량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주택매물이 증가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통상 공포일까지는 국무회의 이후 1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달 20일 경에 공포될 전망이라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