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 매년 3%(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45%)에서 매년 4%(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미 양도가액(실거래가)이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정요건(3년 보유,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보유기간이 15년인 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7억9000만원(취득가액 2억1000만원)이라면 45%의 공제율을 적용해 4947만원의 양도세(주민세 포함)를 내야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60%로 공제율이 상향돼 납부세액이 3257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20년 전에 43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한다면 현재는 45% 공제율이 적용돼 6262만원(실효세율 6.5%)을 납부해야 하지만, 내달 20일부터는 1536만원(실효세율 1.6%)으로 세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3월 20일 경에 공포될 예정"이라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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