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심판부, 12개 조사관실로 구성
국세와 관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담당하던 국세심판원이 지방세 업무를 통합한 '조세심판원'으로 29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조세심판원 설립방안을 담은 국세기본법을 개정·공포하고, 기존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개편했다.
이날 출범한 조세심판원은 기존 국세심판원이 담당하던 국세 심판청구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담당하던 지방세 심사청구를 통합 담당하게 된다.
조세심판원 조직은 6개 심판부(국세 5, 지방세 1)와 12개 조사관실로 구성되며, 기존 국세심판원 직원들은 자동적으로 조세심판원 직원으로 이체되는 경과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조세심판원 청사는 그동안 국세심판원이 사용하던 건물(캠코양재타워 6·7층)에 계속 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도 종전 국세심판원 홈페이지 주소(https://www.ntt.go.kr)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3자적 재결기관인 조세심판원 설립에 따라 심판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제고돼 납세자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합·일원화해 권리구제 행정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의 현판식을 포함한 공식 출범기념행사는 3월에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