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고가아파트 보유세 버거워
용산 등 개발호재 공시가격 상승..세금 상한제 적용
버블세븐 지역 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용산, 노원, 인천 등 개발 호재지역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버블세븐 지역과 대비를 이뤘다.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세부담은 크지 않다.
◇버블세븐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세부담 줄어 = 버블세븐 지역 내 대표 아파트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는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9억8400만원에서 9억3600만원으로 4.9% 하락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올해 503만8800원으로 작년 508만8000원보다 1% 낮아진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전용 99.15㎡도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0.5% 하락한 7억4500만원으로 평가됐다. 보유세도 재산세가 182만원에서 178만8000원으로 낮아지고, 종부세도 127만6000원에서 90만6250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유세도 작년보다 11.8% 낮아진 305만2700원이 부과된다.
경기도 과천 별양 주공 4단지 전용 73.59㎡도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1.9% 하락한 4억36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른 보유세도 117만3000원에서 3.9% 낮아진 112만6000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이 여전히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12억원)보다 8.3% 뛴 한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로 지난해보다 31.1%나 오른 1138만8천원을 내야 한다. 또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는 지난해와 공시가격이 같다해도 과표적용률 상승으로 인해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12.4% 뛴다.
◇ 용산, 노원, 인천 등 공시가격 상승..세부담은 크지 않아=개발 호재가 많은 용산, 노원 등 강북지역과 인천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세 부담 상한선 적용으로 실질적인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산천동 리버힐 삼성 전용 84.98㎡는 작년보다 11.1% 증가한 4억32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됐다. 노원구 상계주공 12(고층) 66.56㎡도 14.3% 상승한 1억9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는 리버힐 삼성 전용 84.98㎡는 작년 85만5000원에서 30.2%가 늘어난 111만3000원에 달한다. 또 노원구 상계주공 12(고층) 전용 66.56㎡도 작년보다 39.6% 늘어난 32만1600원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다. 그러나 세부담상한선이 적용됨에 따라 리버힐 삼성 전용 84.98㎡는 작년보다 10% 늘어난 94만500원, 노원구 상계주공 12(주공) 전용 66.56㎡는 5% 증가한 24만192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법에선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50%를 넘지 못하도록 세부담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또 종부세는 전년도 세액 상당액의 300% 이내에서 부과토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변동 없는데 세금 증가 = 올해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65%(작년 60%), 종부세는 90%(작년 80%)로 각각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늘어나는 사례가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101.09㎡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8800만원으로 작년 9억1200만원보다 2.6% 하락했다. 그러나 재산세는 작년 202만원에서 218만2000원으로, 종부세는 176만4000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작년 418만8000원에서 441만8400원으로 5.5%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남권 한 아파트도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8% 하락한 8억50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보유세는 작년 427만2000원에서 2.2% 상승한 436만8000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